[대한건강의료신문] 탄소중립 청사진 담긴 환경부 2022년 예산, 총 11조7천900억원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천명된 후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내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보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까지 챙기는 탄소중립 실현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7천900억원으로 편성,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원 대비 6% 증액된 10조7천767억원으로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원 대비 0.8% 증액된 1조133억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2.5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에도 6천972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첫 번째 목표인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무공해차 획기적 확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지난해보다 약 4500억 정도를 증액해 8천927억원의 예산을 투여한다.

또한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하기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천 대, 전기차 20만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 운송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한다.

또한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한다.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산업부문의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83%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10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현행 50%→70%로 상향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 지원하는 사업에 기후대응기금 203억원을 신규 편성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인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을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녹색산업 육성‧녹색금융 활성화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시화호 주변의 조력·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해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컨설팅 예산도 증액 편성한다.

▶탄소흡수원 확대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두 번째 목표는 안전한 물공급과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원래 2028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완료한다. 정비가 시급한 시설의 시범사업을 실시, 관망 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2022년에는 전국 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 교체 비용에 부담이 많은 취약계층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기반의 고도화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홍수센서와 전파강수계를 추가 설치하고 수문조사지점도 확대한다.

또한 홍수 발생 및 피해예측을 위한 디지털 트윈 댐-하천 연계관리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한다.

세 번째 목표는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모델 확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한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확대,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계속 추진한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 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 자원 선별 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는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폐플라스틱 소각‧매립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공공열분해시설도 마련한다.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원료‧연료화와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한다.

네 번째 목표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과 환경보전·화학안전 지속강화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를 선제적 관리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8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된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청사진이 나온 만큼 차질없이 계획을 실천해 나간다면 2050탄소중립 실현의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