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 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단기보호 기관수가 줄어들고 주로 수도권에 편중돼 단기보호가 없는 지역 수급자(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자체 등 공공 중심의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95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로 상이하며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며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무릎관절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5년 간 총 진료인원은 2015년 262만 1000명에서 2019년 295만 1000명으로 12.6%가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75만 5000명에서 2019년 89만 3000명으로 18.2% 증가했으며 여성은 2015년 186만 6000명에서 2019년 205만 8000명으로 10.3% 증가했다. ◇ 2019년 무릎관절증 질환 60대가 33.0%(97만 명) 가장 많아 2019년 기준 ‘무릎관절증’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60대가 33.0%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7.2%, 50대가 19.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남성의 경우는 60대 31.6%, 70대 25.6%, 50대 2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2019년 12월 12일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에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말까지 신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은 노인층과 청장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전했다. 노인층 대상 동영상은 근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유연성운동(준비단계), 유산소와 근력운동, 요가(마무리 단계)로 구성 청장년 대상 동영상은 목, 어깨, 허리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운동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운동 동작에 대한 자세한 음성 설명과 함께 운동 시 주의사항, 무리하게 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자막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할 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폐쇄되어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평상 시 운동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주부들의 건강관리에 활용되길 바라며, 향후에는 신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밀접하고 관심 높은 질병을 통계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자인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변경前: 국민생활밀착형통계10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심 질병통계와 보건의료분야 주요통계를 총 4개 테마, 100종으로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질병정보와 함께 질병통계 현황 등을 제공하며 관심질병 및 건강검진,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국내외 사회지표를 선별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자는 테마 관심질병(악성신생물,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환경성 질환 등 51종), 테마, 건강검진(수검률, 검진결과 등 11종) 테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4종) 국내외 사회지표(14종), 부록으로 구분하였고 공단은 건강보험통계자문단 등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정확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테마 관심질병 세부내용은 정의 및 원인, 증상, 예방 등 의학적으로 설명 기술한 질병정보 부문, 질병에 대한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특징을 분석한 질병통계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에 2019년도 관심질병 51종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부사옥이 소재한 원주시의 관내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의 여성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4천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세트 “건이강이 위드(WITH)상자” 400개를 원주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이강이 위드(WITH)상자”는 생리대, 파우치, 여드름패치, KF94 마스크, 응원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분량으로 제작했다. 지원 대상자는 원주시의 협조를 받아 25개 읍면동에서 선정하였으며, 심리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을 위해 실거주지로 개별 택배 배송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성장기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과 직결된 위생용품을 구매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월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의했고(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며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연평균 9.9% 증가하였으며 2019년 기준 성비는 여자가 1.5배 우세하였고, 20대 환자가 2,349 명(22.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자 환자는 최근 5년간 2.1배가 증가하였다. 2019년 건강보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진료인원 10,570 명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5년 7,268 명에서 2019년 10,570 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하였다. 남자는 2015년 2,966 명에서 2019년 4,170 명으로 40.6%(연평균 8.9%), 여자는 4,302 명에서 6,400 명으로 48.8%(연평균 10.6%) 증가하였다.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특히 20대 여자의 경우 2015년 720 명에서 2019년 1,493 명으로 2.1배가 증가하였다. 2019년 &lsq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대장암(7차)․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6월 1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장암(7차), 폐암(5차) 평가 대상은 2018년 입원 진료분으로, 해당 암수술 등 치료를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병원(대장암 232기관, 폐암 113기관)이다. 평가결과는 지표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했고 종합점수 미 산출기관은 ’등급제외‘로 공개하였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 폐암 84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였으며 대장암․폐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도 제주 2기관을 포함한 전체 81기관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암 치료 잘하는 병원을 거주 지역 가까운 곳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대장암이 전 차수 대비 0.35점 상승한 97.11점, 폐암의 경우 1.63점 상승한 99.30점으로 나타났다. 1차 평가 대비로는 대장암은 14.41점, 폐암은 4.65점 상승되었고, 대장암은 5차, 폐암은 2차 평가부터 1등급 기준점수인 95점 이상의 높은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이미지 홍보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요양보호사의 밝고 친근감 있는 긍정적 이미지, 요양보호사의 가족을 대신하는 사회적 효 실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 모습의 홍보 메시지를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총 상금은 970만원으로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15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7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요양보호사들의 자긍심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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