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미크론은 낮은 치명률… 누적된 민생경제 상황 고려할 수 밖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4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5만 명 이상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 정부는 소폭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밤 10시가 아닌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는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장·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오락실·멀티방·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 및 공연장, 유흥시설 등에 적용된다.
영화관은 밤 11시 상영될 경우를 고려해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본래 오는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확산률에 비해 높지 않고 방역 전략도 변화하고 있는 데다 사회경제적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금 더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을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아직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지만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분석 결과 이번 거리두기 완화 정도가 정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10% 이내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지만 확산세가 커질수록 확진자수, 사망자수, 위중증자수도 덩달아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안된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누적된 민생경제 문제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평가한 후 유행 정점 이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 대응 체계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그때 본격적인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