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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의료기기위원회는 정부·민간 공동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